*통일세 도입 사실상 물 건너 간 듯

재정부 “재정건전성 유지가 우선”

윤광원 기자] 백두산 분화가능성에 대비한 남북 간 만남으로 남북관계의 해빙 가능성이 주목되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통일세 도입 논의가 현 정부에서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1일 “통일세 도입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라며 난색을 표했다.

그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게 우선”이라며 “평상시 재정을 튼튼히 해놓았다가, 북한 급변사태 등 유사시 사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는 적지 않은 논란과 조세저항이 예상되는 통일세 도입에 대한 재정부 내부의 부정적 기류를 반영한 것이다.

통일부에서도 현재 통일세 문제와 관련, 별다른 움직임이 전혀 없다.

실제 통일이 언제 이뤄질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우선 국가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실제상황 발생시 통일 관련 기금을 활용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정부 내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갑식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원은 “통일 관련 목적세를 신설하는 것은 조세의 효율성·형평성·단순성 등 모든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일세는 통일 이후부터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독일도 통일 이듬해부터 사회연대세의 형태로 부과했다”며 “만약 통일 이전에 징수한다면, 그에 합당한 세출용도가 지정되고,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사전 통일세 도입에 반대했다.

이에 대해 임수석 재정부 대외경제국 남북경제과장은 “통일재원에 관해서는 아직 정부 차원에서 어떤 결론도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현재 각계 연구소를 중심으로 진행중인 남북공동체 기반조성과 통일재원 등에 관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여러 가지 대안이 도출되면, 국민여론과 재정건전성 등 다각적 측면에서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통일세 도입과 관련, 정부가 조달청에 의뢰한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 연구용역 최종 결과는 오는 6월 초 나온다.

한나라당 통일 태스크포스(TF)는 이 결과를 검토,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통일세 도입 사실상 물 건너 간 듯

많이 본 뉴스

연예가 핫 뉴스

오늘의 주요뉴스